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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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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정보인권, 한국, 가족, 남용, 철도노조,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비자의 원어민교사 A씨가 강제HIV검진을 거부하자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E2, E6, E9, H2 비자 소지자에게 외국인 등록 시 한 번의 테스트를 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이와 같은 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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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감염인, AIDS,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6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파란색 자동차와 흰색 양

  ... 이 사회의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답습시키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 사는 대다수의 아동들은 가정 및 교육 과정, 미디어 등 일상 속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성별이분법적이고 성차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돼,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강요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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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2016-10-26

  인권키워드

  성차별, 한국, 교육, 성소수자, 장애, 차별, 학습, 평등, 활동가, 집, 교육부,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여성, 이주민, 인종, 범죄,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3과, 새벽에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의 집 압수수색(6.29),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제8조(회합통신) 등으로 조사 중. 국가보안법 망령에 생명을 불어넣으려 공안기관이 활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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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한국, 인권, 경찰, 야간집회, 대통령, 용산참사,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살아가기에 군대가 편해 보이느냐고. 군대에서 당신들은 동성애자를 그렇게 많이 보았냐고. 한국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도 힘들다. 그것은 사회적 편견/혐오 등이 너무 크게 작동하기 때문인데 군대 안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혐오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군대는 상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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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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