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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하여금 할 수 있다’, 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사의 소장 접수 거부 행위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국정원장 고소, 고발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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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01호)

  "똑바로 해라"

  서울시경, 수배자 착각 불법연행

  ... 증을 확인한 뒤에도 박 씨등을 중부경찰서로 연행했다. 수배자 유 씨의 얼굴을 아는 중부서 경찰관들이 유 씨 등이 아님을 증언했지만 요원들은 박 씨 등을 풀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전과 기록을 확인해 봐야한다"며 지문을 채취했다. 요원들은 전과기록 조회로 박 씨가 한차례 구속된 사실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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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불법, 국가보안법, 농성, 불법체포, 전과기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입니다.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죠' '저, 지금 없는데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대세요'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나의 번호'를 두드린다. 그럼 무전기 건너편에서 나는 '나'로 확인되어 날라온다. 이처럼 '나'는 무수한 일련번호 속의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파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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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이 긴급체포와 긴급체포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어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와 긴급체포 시 영장없는 압수 수색 등은 불법이라고 명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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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29) 7. '경찰'로 안되니까 이젠 '전경'으로 경찰, 홍익대 앞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대신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근거법률로 제시(4/29) 8. 국가정보원, 이젠 여성차별까지? 국가정보원, 간호사 채용공고에서 응시자격을 '키 154센티 이상의 미혼 여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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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권리, 국제, 국가, 중국,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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