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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한미군근절운동본부 부실행위원장)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자, 민주 등 양당과 외무부, 법무부 등에서는 불참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민사청구권 개정에 있어 공무집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배상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남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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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한국, 기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기만 했을까.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그 몇일 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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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령·시행규칙도 여기에 수록했다. 3부에는 2부에 담긴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과 예규를 담았다. 여기에는 △급식·영치·구매 △의료 △작업 △사회복귀 △분류·가석방 등 수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수록했다. 4부에는 19세 미만으로 소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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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2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의 인권을 도둑맞을 수 없다! (2010.10.6~10.12)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성문화를위한전국연합, 9.29일자 조선일보 개재) 싣고, 법무부는 구금시설 내 교화방송에 <인생은 아름다워>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고(8.9일자 법무부 교화방송 일지).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동성애 장면을 호기심으로 접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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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법무부, 인권, 경찰관, 구금시설, 기업, 낙태, 복지, 빈곤철폐, 서울역, 여성, 집시법, 청와대, 경찰, 국방부, 권리, 야간집회, 안보,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있었다.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답보상태이나, 지난 4월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종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선거의 흐름을 타고 대다수가 복지에 치중된 ‘다문화정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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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한국, 가족,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권리, 미등록, 결혼이주자, 법무부,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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