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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호)

  “북한인권 거론 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

  ... 료주의적 병폐의 타파, 행정공개와 참여 △국회 국정조사권의 활성화와 통제장치기능의 가동 △사형폐지의 문제와 엄벌주의 적 응징제도의 검토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는 권력의 반 인간화를 어떻게 방지‧예방하고, 그 진상을 어떻게 청산해 나가는가에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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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권력, 국회, 국제, 낙태, 진실, 개발, 체제, 시대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보법은 법치국가의 존립이유인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형성 과정의 유지확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안기부법도 고유의 의미나 확대된 의미측면의 공안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평가이다. 장교수는 또 ‘국가의 존립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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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운동,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헌법, 기본권, 국가,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호)

  단체탐방 15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 롭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사업들( 재일 동포 인권문제와 러시아 타슈켄트 해외동포문제, 사형제도폐지운동 등)에 힘을 모을 생각이다. 한교협에는 인권위원회말고도 특별위원회로써 여성위원회, 노동자‧농민 선교위원회(URM)가 있어 여성, 노동자, 농민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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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운동, 시대, 노동자, 농성, 싸움, 여성, 재소자, 경찰, 권리, 조직, 역사, 인권옹호, 한국, 러시아, 군산

• 인권하루소식 (118호)

  앰네스티 ‘새 정부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 과거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실패’

  ...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률의 개정, △고문과 가혹행위의 종식, △구금자의 권리보장, △사형제도의 폐지와 사형수에 대한 감형을 요구하였다. 보고서는 모두 29쪽으로 되어 있는데 △양심수를 구금하는 데 이용된 법률과 양심수의 사례, △양심수와 정치적 수인의 장기적 구금사례, △정치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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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한국, 재판,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통령, 석방,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단의 부족//노태훈, 홍성담, 박노해, 문국진 4)인권보장을 위해 당국이 취한 조치 5. 사형제도 6.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부록:한국에 관한 앰네스티의 보고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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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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