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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뒷조사와 외부 발표행사 저지를 위한 외압이 드러났을 때도, 대법원은 축소하기에 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내부반발 무마를 위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관들로만 조사위를 꾸리고 법관블랙리스트가 있는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에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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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대법원, 헌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제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8일 강정․밀양 주민들의 양승태 대법원 수사 촉구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강정과 밀양 주민들이 재판 거래의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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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선거, 월담,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여성, 참정권, 밀양, 생명, 청소년, 피해자, 공단, 행진, 한국, 강정, 국회, 대법원, 양승태, 인권, 존엄, 혐오발언, 회사, 소송비용, 경찰, 평등, 감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난민협약, 노조, 성소수자, 여성혐오, 재난참사, 재판, 참사, 퀴어퍼레이드, 투표, 혐오표현, 청와대, 공익소송, 추모, 송전탑,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불안, 제도, 제주,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상,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부 이루어졌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몸통'을 조준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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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권력, 양승태,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결국 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확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위원장은 실형이 확정된 2개월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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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회를 뒤흔든 국정원발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 6월 5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기도 했던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재심은 피해자의 회복만이 아니라 공안통치의 흔적을 추적하고 바로 잡을 계기로서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단과 인권단체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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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선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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