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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8호)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가로막는 ‘세계화’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1년 임기연장을 환영하는 가운데 개막 3주차를 맞은 유엔인권위는 세계 각지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많은 국가와 NGO 대표는 ‘경제적 세계화’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실현의 가장 큰 장애로 꼽았다. 4월 2일 시작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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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장애, 기업,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투표, 개발,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3호)

'차별' 집중 토의…팔레스타인 등 의제로

제57차 유엔인권위 개막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 연례회의가 지난 3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었다. 이 회의에는 각국 정부 및 3천여 민간단체 대표가 모여 세계인권문제를 논의하고 각국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 회의의 의제는 사회권, 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문제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 이주노동자, 난민, 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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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1-03-30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권리, 이스라엘, 차별, 인종차별, 빈곤, 역사, 평화, 학살, 민족, 국가, 난민, 불평등, 사회권,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지역, 질병, 애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28일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안양 전진상 복지관이 모여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네트워크모임을 발족했다.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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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권리, 한국,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1. 노동법 개악! … 복수노조 또다시 유예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전격 합의에 이어,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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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집시법 등 적용) 91년 4월 강경대 타살사건 등으로 노태우 정권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정국에서 5월 8일 김기설 씨의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공안당국은 김기설 씨의 죽음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라고 조작해 재야운동권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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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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