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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지난 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2월 20일, 대검 공안부는 ‘민생공안 원년’을 선포하면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민생공안’ 작품이라고 자랑했다.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것은 집단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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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전개했다. 이 때의 노숙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임시적인 '특별보호'였으며 거리노숙자들을 수용하고 당시의 급한 상황을 땜질하는 임기응변식 단기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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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IMF, 치료, 제도, 국가,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9호)

<현장> 2000년 한국의 노숙자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

올해 들어 가장 춥다는 12월 12일 밤 10시경,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서울역 지하보도에는 노숙자 30여 명이 서넛씩 짝을 지어 옹기종기 모여있다. 어디서 챙겨왔는지 때가 꼬질꼬질 낀 카시미론 이불 안으로 벌써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술판이 벌어졌다. 여기저기 조각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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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0-12-15

인권키워드
노숙자, 서울역, 쉼터, 경찰, 상담, IMF, 거리노숙, 뉴스, 무시, 한국, 공무원, 언론, 인권, 쪽방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1. 절망 끝의 마지막 선택 국내 체류중인 중국동포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산업재해 보상 등을 촉구하며 서울에 있는 '중국동포의 집'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11/27) 2. 이젠 DNA정보마저 달라하네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내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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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집, 단속,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1. 조여오는 구조조정…노동자 저항…그리고, 공안대응 ◇정부 '2차 퇴출기업' 명단 발표, 삼성자동차 등 49개 기업 퇴출 또는 매각결정(11/3) 대우자동차 부도처리,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내지 않아서"라며 노조에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11/8) 정부,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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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새만금, 노조, 경찰,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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