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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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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나는 비를 유난히 좋아한다. 장대비 내리는 차없는 신작로를 원없이 걸어본 유년시절의 기억때문에 그렇다. 한여름 신작로를 그것도 작열하는 8월의 땡볕아래 재수없이 걸어가게 된 내게 장대비는 구원이요 희망이었다. 그러나 살다보니 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는다. 사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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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정치,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1. 제버릇 남 못준다 서울대생 강성석 씨 양심선언, 국가정보원이 프락치 활동 강요했다고 폭로(22일),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국정원 앞 규탄집회 이어져/경찰청과 정보통신부, 통신상에 게재한 글 문제삼아 게시물과 ID 강제삭제(21일) 2. 특검제는 양보 못한다 여권, 조폐창 파업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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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학교, 국가,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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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1.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의 군사활동 가능, 미․일의 판단에 맡겨진 전쟁, 한반도를 무대로 한판가능(24일) 2.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판결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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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한반도, 전쟁, 권리, 유가족, 헌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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