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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1. 여중생 사망사건 책임, 장갑차에 물으리요? 미8군군사법원,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과실치사 혐의 기소된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무죄 평결(11.20)/ 여중생 범대위, 동두천 켐프케이지 앞 재판무효화 촉구 격렬시위(11.21～22)/ 녹색연합․참여연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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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파병,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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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손해배상, 역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운송사업주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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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인권,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노동계로부터 ‘노예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오후 여야는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옮긴 경제자유구역법을 사회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5백여 명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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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노동·환경·교육·보건 등의 전반적 규제 완화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아래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7일 양대 노총 간부와 조합원 3백 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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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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