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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 ◆의보수가 평균 5% 인상. 국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3.2% 가량 오르고 지역 의보조합 등의 의료보험료도 인상 예정 ◆장애인 보장구에 의료보험 적용 ◆의료보호대상 만성질환자의 1회 투약기간 30일서 90일로 연장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 2백40일서 2백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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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화 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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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16일> (월)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노동자 정성철 씨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해 분신/민주노총 지도부 17명 노동법 개악저지 위해 삭발식 갖고, 명동성당서 무기한 항의농성 돌입/<한겨레> 여론조사팀 전국남녀 5백명 여론조사결과, 안기부법 개정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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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대법원,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9일>(월) 민주노총 1천여 명 9, 10일 서울 상경투쟁/한국후꼬꾸, 조합원 지은경 씨(해고)등 8명 징계/일본군의 독가스탄에 의한 중국인 사상자와 유족 13명, 일본에 손배소송 제기 <10일>(화) 전국연합, 민변 등 20개 단체 회원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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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장기수, 대법원 상고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인권단체 인지대 모금

  한백렬․이종 씨 등 출소장기수 18명은 지난 7일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이들이 낸 항소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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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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