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사용자가 많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시켜주어야만 글을 쓸 수 있다. 네티즌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국 웹사이트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바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이다. 2007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권리, 국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외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2월말부터 본격적인 팀 모임이 시작되었답니다. 사랑방 1월 총회에서 활동가배치가 끝나고 나면 각 팀모임의 성원들이 확정이 되다보니 2월에 팀모임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되지요.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소모임이 달라진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권팀 소모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북한, 주거권, 이야기, 한국, 노조,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사랑방, 운동, 여성, 파업,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임금, 자유권규약, 집시법, 개발, 미국, 국제, 노동인권, 노동자, 미혼모, 법무부, 서울역, 쌍용자동차, 언론, 이주민,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성차별, 피해자, 국방부, 체제, 제도, 제주, 신고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3.2). 그동안 국내에서 기자회견(2.17), 각계 인사 1,200...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파업, 미등록, 가혹행위, 인권, 권리, 일자리,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인권위는 무능한 친정부 인권위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에 대해 3대 8로 가결하였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인권, 북한, 무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이다.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이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