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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0호)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엮은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3년 5월/ 210쪽 정보공유연대가 소유권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가는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평등한 정보공유를 확대시키자는 문제의식에서 2년여간 카피레프트운동의 연구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소위 '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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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6-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기술, 이야기, 시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사회권의 옹호를 위한 국제네트워크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이 네트워크의 공식 명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네트워크(ESCR-Net, 아래 네트워크)'. 이번 창립총회에는 전세계 2백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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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미국, 인권, 국제, 주거, 선거,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대어를 낚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에 대한 국가정책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판례 하나를 발견해낸 것이다. 예전에 사랑방 활동을 그만 둔 선배 한 분이 메일로 재미있는 판례를 발견했다며 귀뜸을 해주었는데, 판례를 읽어보고는 눈이 확 뜨였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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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53호)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이하 편의연대) 주최로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다. '편의연대'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특별전형 실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환경 실태와 장애인 대학생들의 차별도 인식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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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장애, 차별, 교육권, 연대체,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48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에바다의 숙제

지난해 1월 어느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에바다 농아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농아원을 사회복지시설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열의를 가진 새로운 이사진들과 원장, 교장들도 그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옛 비리재단 쪽 사람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사람들의 출입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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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청각장애, 평택, 노동자, 장애, 지역,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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