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성명/논평

<성명서>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성명서>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포에 맞은 농민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최루액을 섞은 물포가 정확히 사람을 겨냥해 발사되었고수압에 밀려 내동댕이쳐져 쓰러지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뇌출혈이 발생했다이미 바닥에 쓰러진 농민을 겨냥해 물포가 계속 발사되었고이를 부축해 밖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물포는 멈추지 않고 조준 사격되었다심지어 구급차로 이송되려는 다른 부상자를 향해서도 물포가 조준 사격되어 구급차 내부가 최루액으로 흥건했다이 날 경찰의 물포에 맞아 최루액을 뒤집어쓴 채 쓰러진 집회 참여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검경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범죄 집단의 불법 폭력 시위로 미리 상정하고 계엄령의 전 단계인 갑호 비상령을 선포했다하루 전엔 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농림수산식품부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날 집회는 서울도심에서 벌어진 여느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공언한그런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집회 대응이었다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밤에 목격한 것과 같다주요도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만 명이 모인 집회를 불허하고 광화문 광장 주위를 차벽과 경찰로 원천봉쇄하더니 마치 성벽 위에서 적군을 공격하듯이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그 도구는 물포였다경찰이 시위대와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라고 홍보했던 물포는 경찰에게는 안전하지만 시위대에게는 살인무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증명되었다이 날 경찰은 오로지 차벽과 물포로 시위대를 공격했다최루액을 가득 섞은 물포는 모여 있는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물포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한 명한 명을 조준 사격했다후미진 곳에 앉아있건차벽 밑에 바짝 붙어있건 간에 마치 저격수가 포착하듯이눈에 띄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수십 초씩 물포를 난사했다과거에도 물포 직사로 인한 고막파열 등의 부상은 있어왔지만 14일 밤처럼 물포가 총기와 다를 바 없이 장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된 적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지난밤에 벌어진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조직된 폭력 행사 집단인 경찰과 이를 적극지지하고 비호하는 정부가 벌인 대국민 폭력 사건이다경찰은 시위대의 폭력과 대비하여 자신들만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된 집단임을 합법적 폭력이라는 말로 공언한다자신들이 사용하는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그저 경찰이 사용하므로 합법적이라는 것이다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찰 폭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불처벌이 낳은 결과다. 10년 전 여의도 집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다사회적 비난여론이 들끓자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강변했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희생된 용산참사도 마찬가지다.과잉 진압으로 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지만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만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했다사람이 죽었는데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사과도 아닌 유감표명으로 모든 일은 마무리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독립적 기구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다공무집행과 사람 잡는 폭력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폭력집단은 경찰이다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다른 폭력집단이 없다그리고 경찰 위에는 검찰박근혜 정부가 버티고 있다정부가 13일 공동담화문에서 밝혔듯이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정부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14일 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맞서야 하는지 분명하다.

2015년 11월 15

SOGI법정책연구회경게를넘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맘상모문화연대법인권사회연구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권중심사람,인천인권영화제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