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은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부모가 아동을 잘 양육하고 보살필 수 있는 역량, 가족 내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 맺기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에 내포된 권력과 폭력의 문제를 고민하며, 다른 사회정책과 연결된 아동학대 대응/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는 누구의 관점으로 규정되고 판단되어 왔을까요? 얼마 전 대법원은 레깅스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 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성폭력 사건을 어떤 폭력으로 규정해왔는지, 피해자의 감정을 어떻게 재단해왔는지, ‘성적 수치심’과 ‘동의’를 키워드로 살펴볼 때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의료시설과 요양시설 거주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우선접종순위는 정말 ‘공공성’과 ‘취약자 우선’이라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단 하나의 해결책처럼 이야기되는 ‘집단 면역’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가 그저 정부와 전문가의 몫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