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은 인권교육인가? 폭력예방교육 강사들과 (학생)인권교육 강사들은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을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 학교폭력 근절을 근엄하게 외치고 있는 요즘, 제도화된 폭력예방교육을 바라보는 인권교육가의 마음은 복잡하다.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은 진짜 중요한 폭력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폭력예방이 설파하는 ‘폭력은 안 된다’라는 중요한 가치가 위선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강제되고 있는 비폭력 서약식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학생인권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를 때마다 학교폭력 사건이 연거푸 터지면서, 인권교육이 들어설 자리에 대신 폭력예방교육과 인성교육이 들어서곤 했다. (학생)인권교육이 학생을 구조적 피해자이면서 인권의 능동적 주체로 불러온다면, 폭력예방교육은 학생을 잠재적 가해자 또는 무기력한 피해자라는 이분법으로 불러오는 경향이 있었다. 무서운 가해자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위험해보이고 무기력한 피해자에게는 인권보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역설되는 경향도 강하다. 그렇다면 폭력예방교육은 인권교육과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날개달기 - 폭력예방교육의 기본을 흔들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주제로 폭력예방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사단 분들로부터 인권교육을 요청받았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그분들이 주로 해왔던 교육안을 살펴보았다. 어떤 게 폭력인지, 폭력이 왜 나쁜지, 차이에 대한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라는 사실까지 중요한 내용을 고루 담고 있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가정폭력을 제외하곤 학교폭력과 성폭력에서 학생들은 모두 잠재적 가해자로 가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폭력이란 이름으로 다루는 폭력의 양상도 학생 간 폭력에 한정되어 있었다. 폭력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의 만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학교폭력을 학생 간 폭력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한가? 학생 간 폭력은 학교의 구조화된 폭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차별은 어떻게 폭력의 숙주 노릇을 하게 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는 교육안을 준비했다.

더불어 날갯짓 - 폭력의 속살을 들여다보다

폭력의 다층성을 고루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제시한 뒤, 모둠별로 원하는 사례를 골라 논의를 해보도록 했다. 논의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는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 상황극 형식을 택했다. 진행자는 주로 사건의 주인공과 사건 해결을 위해 열린 모임의 사회자 역할을 맡고, 참여자들은 그 모임에 참석해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사례 1>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한 '가시적 폭력'이 교사가 학생에게 가한 '비가시적 폭력'과 어떻게 맥락적으로 연결돼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지도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욕은 폭력으로 정의되지 않는 반면, 그 모욕에 대한 인간적 거부 반응은 폭력이나 문제행동으로 정의되곤 한다. 선도위원회가 학생을 중징계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자, 참여자들은 "교사가 학생을 함부로 의심하고 범죄자 취급한 게 더 문제 아닌가요?", "학생이 느낀 모욕감을 먼저 인정해줘야지, '에이 씨발~'이라고 욕한 것만 문제 삼으면 안되지요."라는 말로 학교현장에서 폭력이 규정되고 처벌되는 과정 안에 숨어 있는 불공정성을 정확히 짚어냈다.

<사례 2>에서는 시스템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을 폭력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과정과 '우리 반에 없었으면 하는' 교사의 암묵적 태도가 다른 학생들의 차별적 태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인 신분으로 출석한 참여자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버티는, 학부모가 염치도 없이 자기 아이 생각만 한다고 몰아치는 교사를 향해 교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들을 지적해주었다.
"사탕을 줘보다 안 되니까 체벌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발달장애에 대해 교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 아닌가요?"
"발달장애학생을 맡게 되었을 때 교사가 통합교육보조원 배치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알아보고 학교나 교육청의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 않나요? 아무런 지원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학교도 문제지만 그 상황에 안주한 교사에게도 개인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가 장애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다른 학생들도 그 학생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요?"
참여자들은 또한 시스템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교실 안에서 준비 안 된 교사와 장애학생이 대리전을 치르게 만드는 현실에도 눈을 돌렸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명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따라 장애학생이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통합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할 책임을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소개해주면서 다음 사례로 넘어갔다.

<사례 3>은 '호모'라는 놀림을 받던 남학생이 자기가 '호모가 아니라 남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학생을 강간한 사례로서, 차별이 어떻게 폭력의 숙주 노릇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놀림을 주도했던 학생들 중에 제일 약한 여학생을 골라 보복을 한 거군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남자다움을 증명하는 방식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니 끔찍하군요."라면서 차별과 폭력의 연관성을 짚어냈다. 참여자들의 비판은 차별적 분위기를 방관하거나 일조한 학교의 책임으로 옮겨갔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연애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분위기를 묵인하고 방관하다 보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흔히 학교에서 겉으로 드러난 폭력 사건만을 축소해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의 뿌리를 건드릴 때 폭력에 제대로 맞설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레 형성됐다.

<사례 4>에서는 무력한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을 흔드는 한편, 교사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선택한 방식이 오히려 폭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역설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사례 4>에 등장하는 중학생은 교사가 소개한 봉사활동이나 선도활동을 하면서 존재감을 느끼지만 오히려 그 활동으로 인해 주변 학생들로부터 더 고립되기에 이른다. 다행히도 이 학생에게는 상황이 왜 악화되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다. 참여자들은 폭력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보호 방식을 제공하기보다 학생이 갖고 있는 문제해결의 힘을 북돋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목했다.

마지막 <사례 5>에서는 흔히 교권침해로 이야기되는 사례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체벌), 그리고 기간제 교사라는 약자성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다. "무서운 남교사에게만 자꾸 의존하고 학생을 통제하려고만 들면 여교사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여성에 대한 존중이 핵심이지 교권이 핵심이 아니죠." "남자랑 자봤냐, 사귀자 같은 얘기를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너는 내 타입 아니다.' 정도로 가볍게 되받아쳐도 되지 않나요?" 참여자들은 매를 든 무서운 남교사에게 의존해온 교권의 개념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를 맞대어 - 눈에 띄지 않는 폭력들

슬라보예 지젝이 쓴 <폭력이란 무엇인가>는 다음과 같은 일화로 시작한다. 물건을 훔친다는 의심을 받던 일꾼의 손수레를 아무리 뒤져도 훔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꾼이 훔친 것은 손수레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이고 평온한 상태를 뒤흔드는 듯이 보이는 폭력은 쉽게 눈에 띈다. 교사에게 '에이 씨발~'이라는 욕설을 내뱉은 학생, 장애학생의 등짝을 때린 교사, 여교사를 희롱한 남학생 등은 폭력의 가해자로 쉽게 지목된다. 반면 그 '정상적 상태'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 폭력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바로 그 구조적 폭력을 가시화시켜낼 때 문제의 뿌리를 건드릴 수 있다. '폭력'이라 정의돼 왔던 행동이 다시 정의되기도 한다.
폭력이 없는 사회는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폭력을 일상적으로 성찰하는 문화가 폭력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 갖가지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들이 폭력의 이면을 파헤칠 수 있다면 인권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