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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일제강점 아래, 특히 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에 의해 일본 등으로 강제동원된 수는 2백40만에 이른다. 여기에는 군인?군속이 64만여명, 노무자가 1백52만여 명이다. 하지만 종군 위안부는 8만에서 20만명까지로 그저 추정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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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지난 5년간 검찰이 '이적규정'을 무기로 한총련에 대해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아래 범사회대책위)가 발족해 주목된다. 이적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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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무기, 국가, 선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집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민, 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보겠다는 검찰의 기도가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추방 화재예방 시민연합」의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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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피해, 손해배상청구, 노동절,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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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일제강점 아래 벌어진 강제동원의 피해진상을 규명하려는 운동이 오는 22일 고이즈미 방한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13일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집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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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규명, 국회, 운동, 피해, 미국,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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