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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9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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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명백한 불법 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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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가해자, 노인, 치료, 약자, 동료, 가해, 불법,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환영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제정된 이래 지난 24년간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으로 '명성'을 날려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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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 성명/논평

  [공동성명]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지난 3일 러시아 북오세티야공화국 베슬란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충격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적어도 4백 명 이상이 사망했고, 부상자까지 합쳐 1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 어린이들이 3분의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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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러시아, 점령, 학살, 언론, 군대, 참사, 유가족, 부모, 학교, 무시, 고문, 생명, 지역, 공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한 19개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방송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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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자유주의, 안보,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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