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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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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1.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까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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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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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피해, 언론, 경찰, 피해자, 기본권, 청와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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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검찰은 집시법 11조로 처벌받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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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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