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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위원장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확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위원장은 실형이 확정된 2개월과 집행유예 취소에 따른 실형 3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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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거론한 지 석 달 남짓 만이다. 우선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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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노조, 장기파업사태 해결 호소 차 로마교황청으로 출국(10.21)/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대안 논의(10.22)/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21세기 가족 전망과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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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제법 기준과 국내법 기반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의 본론에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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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한국, 촛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7호)

  시사뉴스 또 구속

  기무사 비리고발 관련

  ... 씨가 31일 전격 구속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사뉴스 관계자들은 임재문 사령관 개인의 명예훼손로 고소당한 일로 두 사람이나 구속한 것은 기무사의 압력을 받은 지나친 수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이종원 차장과 2명의 기자는 서울지검 한희원 검사로부터 ‘몇 가지 조사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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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재판, 국회, 석방, 사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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