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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10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교육권 확보 촉구 결의대회'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도한 점을 들었다. 또 같은해 △4월 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속철 타기 행사'를 개최하고 고속철에 장애인석이 2석뿐이라며 승차를 거부해 고속철의 출발을 5분간 지연시킨 점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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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운데 17개 골라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9.6). 여기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니, 장관 딸 특채로 뽑아놓고 ‘유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들이 어련하실까. ‘공정’의 뜻풀이를 ‘공식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으로 바꿔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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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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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번 확인시키는 계기이다. 집시법 제10조에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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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야간집회, 허가제, 권리, 신고제,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8호)

  인천연합, 부평경찰서 고소 예정

  ... 6537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조 1항 을 들어 “천막을 설치하면 옥외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인천연합은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천막을 치면 옥내가 되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천막은 단지 농성을 하기 위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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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권리, 헌법, 옥외집회, 위법, 집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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