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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전주교도소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 10월형을 확정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아무개(44) 씨는 출소를 불과 3개월 앞둔 지난 2월 23일 석연치 않게 대전교도소로 이송됐다. 교도소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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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심리,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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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이는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주심 안동범 판사)는 김석진(32) 씨가 98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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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재소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쓴 편지를 교도소당국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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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가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5년의 개정으로 그 동안 비난을 받던 행형법규 중 상당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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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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