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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해고하고 계산원 업무를 외주화 하려 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21일간 매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파업대오를 해산했다. 그도 모자라 사법부는 ‘가처분’ 결정으로 매장 주변에서의 현수막 부착과 피켓 게시마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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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효과를 갖는 직권 중재 통고를 하고, 정부는 간계 장관 회의를 열어 철도 지하철의 ‘불법 파업’을 엄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사용자의 밀어붙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전노대 간부 내사를 해온 검찰은 이들을 곧 연핼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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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불법, 공단,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미조직노동자’징검다리 워크숍을 준비하며

... 워크숍을 열고 그걸 바탕으로 입장을 내기로 했어요. 그 첫발이 사랑방 월담팀이 맡은 ‘총파업과 미조직노동자’라는 주제였어요. 작년 민주노총 조합원이 직선으로 뽑은 한상균 위원장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총파업을 내걸었고 당선되자마자 총파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방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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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대기업, 민주노총, 노동시장, 노조, 중소기업, 사랑방, 비정규직, 민주주의, 한국, 정규직, 제도, 법, IMF, 임금, 노동권, 복지, 재벌, 전교조, 지역, 파견법, 노동3권, 노동시간, 병원, 공단, 공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시 구사하고 있다. ▲ 매장을 점거중인 홈에버 노동자들에게 보낸 사측의 협박문자. 정당한 파업권 행사는 업무방해라는 죄목에 걸려있다. 이번 투쟁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대응은 한국사회 노동기본권의 남루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랜드 일반노조가 쟁의행위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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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범죄, 국가, 파업권, 권리, 홈에버, 불법, 외주화,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20여 일 동안 파업을 지속한 엘지정유노조가 현장복귀를 선언했으나 사측이 공권력을 동원, 노동자들의 복귀를 방해하고 있어 '노조 죽이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 파업에 돌입한 후 서울에서 '산개투쟁'을 벌이던 엘지정유노조는 6일 현장복귀를 선언, 9일부터 출근을 시도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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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불법, 언론,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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