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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남녀고용평등법이 약간 손질되었다든가, 국보법과 관련하여 몇몇 전향적 판결이 나오고 비전향장기수 몇분이 지난 8.15 대사면 때 출소를 하는 등의 소소한 변화는 있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군사개발독재시대의 인권억압논리, 제도, 관행이 별로 바뀌지 않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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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요공판안내

  ... (목) 골티나프랭크(충무로폭행미군), 폭력법 위반, 2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 421호 장기수 손배소송, 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 13일(금) 최재천외 1명, 국보법위반, 4시, 서울형사지법 23부, 311호 안호상외 1명,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시, 서울형사지법 10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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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 인권하루소식 (493호)

  고난모임, 보안관찰법 폐지 기도회

  ... 전원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이 기도회에서는 김선명, 안학섭, 한 장호 씨 등 출소장기수들이 참석해 45년간의 감옥이야기와 출소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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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7호)

  21일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선고

  서울지법 민사 합의 41부(재판장 강종쾌)는 21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에서 한백렬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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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 국회 앞에서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광주기독교연합회 인권위, 출소장기수 김인서(69) 김영태(64)씨 북한송환 서명운동 시작 <12일> 민교협,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을 5.18 불기소와 관련하여 직무유기로 탄핵 국회에 요구/충남 조치원경찰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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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경찰, 중국, 마을,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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