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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 정보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류 활동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해당 은행으로부터 류 활동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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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석방, 조직, 신상정보, 평택, 경찰, 국가, 교육,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 재판,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장차법안은 차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고, 고의적으로 차별행위가 반복되거나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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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이 없으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채증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면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다. 권리카드에는 연행·조사 시 행동요령도 담겨 있다. 경찰은 체포 시 현장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 선임권리 △변명기회 부여 등을 고지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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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시킨다. 또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못박아 과거 국가범죄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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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0호)

노충국 진료기록 조작됐다

유가족 "군의관이 '위암 의증' 나중에 써넣었다고 고백"

...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국방부든 정부든 책임 주체를 찾아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작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국방부나 군 병원 등 어디서도 사과 전화 한 통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례식 엄수, 대전 현충원에 안치 한편 노 씨의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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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5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생명, 조직, 군대, 인권, 건강,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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