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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4호)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보고 다시 취재해 보도했던 <미디어오늘>이 피소당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4월 20일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란 제목 하에, <국민일보>의 박병권기자가 작성, 4월 16일 보도된 ‘교도관들 “재소자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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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4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해자, 교도관, 단어,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5.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일련의 법과 계획들이 마련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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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자는 모두 6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하철공사 설비주에서 일해온 변란오(55)씨뿐. 근로복지공단은 ‘오염물질을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재해판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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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고자 노력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통계들은 한국사회에서 천대받는 노동권의 위치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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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7호)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재소자가 교도관 폭행하는 사례 빈번' - '온정적 교화행정' 문제제기

... -도대체 그럼 그 교도소는 어디입니까? "그건 못 밝힌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건은 비일비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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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4-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법무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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