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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헌재는 끊임없이 사측의 손을 들어 왔다. 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당시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만 지키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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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는 사업장 이전 위협이나 노동자 전근 위협 금지 △고용조건의 합의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 △정리해고·사업장 폐쇄 시 노동자와 정부당국에 통보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각국에 나라별 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두고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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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노조, 활동가, 노동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체불, 중국,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운동, 역사, 국가,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1호)

  "정부는 노동자들 절규에 귀 닫지 말라"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이틀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 . 지난 6일 50여곳이 넘는 전국 장기투쟁사업장을 대표하여 7개 사업장(효성해복투, 태광정리해고저지투쟁위, 리베라호텔노조, 재능교사노조, 흥국생명노조, 삼성해복투, 부천성가병원노조, 축협노조) 38명의 노동자들은 열린우리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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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8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농성, 해고, 신자유주의, 교섭,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석방,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9호)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

  ... 구속은 육체만 묶어 놓지만 손배·가압류는 정신까지 묶어 놓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태광 정리해고저지투쟁위 김형옥 씨도 "2001년 파업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사측은 해고자들에게 117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걸어 놓고 있다"면서 "막다른 곳에 이르렀다는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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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탄압, 노조, 민주노총, 파업, 용역깡패, 노동탄압, 전세, 무시, 농성, 복지, 용역, 차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경찰, 공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고서는 2002년에는 배당을 늘리기 위해 '인력체질개선'이란 명목으로 노동자 65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민주노총, 민변, 민주노동당이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국회는 법률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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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교섭, 노동탄압, 국회, 노동자,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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