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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중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하철공사 설비주에서 일해온 변란오(55)씨뿐. 근로복지공단은 ‘오염물질을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재해판정불승인’ 통보를 했다. 95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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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다. 건강보험 개혁 공대위는 또 "건강보험 위기는 국민 부담을 늘여서 풀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을 강화해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개혁 공대위는 또 일부에서 제안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강제의료 저축제도'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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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현대왕국의 꿈

  ... 깊어만 간다. 동해 바다의 세찬 바람에도 울산 미포만의 육중한 크레인들은 움직이고 석유화학공단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 첫 글인 만큼 재벌 현대그룹을 소재로 해야겠다. 현대왕국으로 불리는 울산을 소개하는데 제격이다. 작년 11월 말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울산대학교에서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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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1-16

  인권키워드

  재벌, 학교, 불법, 노동자, 시설, 지역, 지역사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민간의료보험제가 시행되면 곧바로 쳐들어올 태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험자단일조항(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보험을 일원화하는 것)의 삭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초국적자본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관료들, 의료시장주의자, 재벌병원 등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전국민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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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99년 14명으로, 올 8월말까지 12명으로 자살환자 수도 증가추세(10/24, 근로복지공단 국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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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국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단속, 군산, 산재,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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