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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 우토로지역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회장도 "일본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반인륜적·반문명적 판결"이라며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토로후원회는 UN인권위에 일본정부의 주거권침해 문제를 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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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한국, 주거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법원의 93년도 Brandy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정부기관의 하나인 위원회에 사법부만이 가질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진정인들은 여전히 위원회의 결정(공개사과, 원직복귀, 손해배상등)을 순순히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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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대정부, 한국,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3호)

  교수 성추행 넘어 여학생 강간

  국민대, 부산 동의대 파문

  ... 에서 저질러지는 성폭력도 범죄행위로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판단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지만, 피해자 백 씨가 입은 충격은 쉽사리 가늠할 수 있어 보인다. 백 씨는 “이번 사건으로 세상을 보는 시선이 많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다만, 주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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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학교, 피해, 검찰, 성폭력, 가족,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보장 위해 변호사단체가 앞장서야(양정자)/간통죄의 행방(간통죄 존폐론(강석복)/기자가 본 사법부(이창원)/대학생들이 본 오늘의 법정(한인섭)/함께 하는 광장(칼과 방패)-농어촌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유현숙), 경제적 편의주의에 기초한 농어촌소규모학교의 폐교정책은 문제 있다(강승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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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 바 있다. 셋째, 인권향상을 위한 여론 형성사업으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의 사법부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지지하며 사법부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모으는 노력을 하였다. 넷째, 연대활동을 통해 인권옹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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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인권, 인권옹호, 권리, 조직, 역사, 제도,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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