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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 교수는 본질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법조인의 양적 증가가 절실하며 법조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바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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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가단체가 불명확할뿐더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 이적단체 조항의 남용(제3항) 65년 인민혁명당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96년 9월까지 무려 54개 단체 내지 조직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 특히 정부는 98년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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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8호)

  비정규노동자 대표단,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 돌입

  ... 법안이 사실상 비정규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견법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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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농성, 간접고용, 남용, 노동자,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파견법,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리 냈으나 쇠귀에 경읽기, 한편 민변은 특별사면이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의 구제조치로 남용되고 있다며 사면 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사면권 개정 입법 청원(10일) 2. 계속 불러야 할 그 이름, 양심수 8․15 특별사면으로 안재구 씨 등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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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헌법, 학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방문하고, 수백 알의 약을 처방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무료혜택을 남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보건의료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 낙인찍고 있다. 같은 질문을 쿠바의 종합진료소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물었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무료라는 점을 악용해서 병원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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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미국, 병원,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국가, 마을, 교육, 지역주민, 질문, 시설, 장애, 치료, 빈곤,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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