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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시위/한국통신 노조원들,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 방침 철회 요구 밤샘농성/정부,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 더 도입키로/현대자동차-무기한 휴업, 분신대책위-노조원 1만여명 규탄집회/영국 경찰, 그린피스 본부 수색/남아공, 인권유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과 화해법' 하원 통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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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 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꼬빌 씨는 6년전 방글라데시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지금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다. 올 인권영화제의 또 다른 관심 주제는 '미국의 전쟁범죄'다. 걸프전의 진실을 파헤친 <감춰진 전쟁>, 아프간 전쟁 당시 자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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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성차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애인들의 높은 실업률과 정부가 정해놓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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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산업연수생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송출기관에 거액의 뇌물을 줘야한다. 이렇게 거액의 빚을 지고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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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다.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존속시키고, 단기간의 고용을 순환적으로 허용한 이 법률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이나 사회복지 혜택은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런 법률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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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권리, 제도,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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