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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호 참사를 거치면서 다른 차원에서 기업살인법을 고민하게 됐지요. 민영화, 안전규제 완화와 재난은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동자의 안전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라는 고민도 만나게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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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갈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내몰림이고 재난이 될 수 있다. 선언은 앞서 말한대로 자국민이 아닌 사람의 입국의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선언 이후 13조와 관련된 국제기준은 대개 난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것이다. 여전히 입국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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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8일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왜 /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해외의 재난조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성, 상설성, 참여성,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재난참사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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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권리, 11조, 피해자, 국회, 차별금지법,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누구에게도 평등한 4.16 인권선언

  ... 평등이 안전을 위한 길이다. 어떤 국적, 신분, 지위, 나이, 성별 등을 가진 사람이건 재난의 예방, 구제, 사후조치의 모든 단계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후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완성될 4.16 인권선언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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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5-04-30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평등, 인권, 활동가, 국적, 민주노총, 안전, 이주노동자, 이주민, 재난, 존엄, 유가족, 제도, 중국, 한국,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위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경영자의 안전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재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발 더 진전시킨 법안이다. 안전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고위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구성하고 1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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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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