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3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쏟아지고 있는 헌재에 대한 비판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재와 같은 위헌입법심사기관들은 애초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무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5호)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 냥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상 힘으로 개인의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의 태도는 극히 이중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경계인'을 대거 만들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신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무시, 국가, 법, 사상, 신문, 양심, 사상전향, 조선, 한국, 이념, 종교,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나, ‘그루트붐 판례’란 큰 재산을 전 세계 이웃들에게 남겼다. 그루트붐 판례란, 사람은 헌법상 보장된 주거권을 가지며, 국가가 취약 계층의 주거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싸움에 앞장선 이가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권리, 집, 주거, 헌법, 주거권, 질문, 투표, 헌법재판소,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말 것인지에 대해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교수들의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실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수노조를 인정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헌법, 노동기본권, 단결권, 질문,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