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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공무원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다. 이 사건 역시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주요 증거인 중국 공문서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마찬가지로 주요 증거였던 피고인 여동생의 증언 역시 국정원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허위였다고 밝혀졌다. 이외에도 수많은 조작간첩 역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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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이석기, 피해자, 피해, 정치, 촛불, 이야기,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이었다. 중국 녹지그룹은 2012년부터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해왔고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기도 했다.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 병원임에도 온 나라의 관심이 쏟아졌다. 국내 최초로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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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권리, 건강, 경제, 제주, 지역,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씨는 국정원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아 거짓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의 유일한 증거는 중국에 있던 국정원 협조자들을 동원하여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을 조작한 자료 뿐 이었다. 또한 국정원은 국정원 소속 영사를 동원하여 가짜 영사 확인서까지 만들었다. 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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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3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수많은 위키유출(Wikileaks)들과 ‘대안 인터넷’

  ... 하는) 권력의 실체 위키유출을 인터넷에서 아예 제거하려는 시도들이 연달았다. 우선 미국, 중국, 이란, 프랑스, 호주 등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국 시민들이 위키유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했다. 위키유출의 외교전문 폭로가 있은 직후 몇몇 해커들이 미 국방성이 뒤를 봐준 상황에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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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1-26

  인권키워드

  검열, 기업, 탄압, 권력, 미국, 네트워크, 운동, 러시아, 뉴스, 언론, 전쟁, 개발, 감시, 노동, 변호, 신문, 정보유출, 정치, 조직, 중국, 기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G8에서 스무 개 국가까지 확대된 배경에는 미국과 친한 나라를 대폭 참가시킴으로써 유럽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개모임’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와 인터넷상에는 이미 G20에 대한 홍보로 가득하고 심지어 일선 학교에는 G20관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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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미국, IMF, 불평등, 집회,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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