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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랍니다. 2. 정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대한 대응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기간제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실제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5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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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6호)

일하다 다쳐도 쉿!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 을 했지만 노동부가 고시한 '11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양 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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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3

인권키워드
산재, 치료, 노동자, 민주노총, 동료, 공공성, 건강권, 교육,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693호)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민주노총, 60% 이상 총파업 찬성

... 쟁점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내놓았다는 법안은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과반수 넘는 찬성을 보였다는 점, 이른바 '정치파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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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표, 파업, 공무원, 노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 영장, 전교조, 정규직, 노동기본권, 광화문, 활동가, 조직, 신자유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10.8) 부당노동행위를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연행되기도 했다.(10.12)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가 발표돼 '반성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강요 등 일명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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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한국,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3호)

차별은 계속되는가

비정규직 불사른 고 이용석 씨 1주기 추모

... 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으로 인해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조의 광주전남 지부장이었던 고 이용석 씨의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26일 유가족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04 아름다운청년 이용석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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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0-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유가족, 조직, 탄압, 행진, 국가, 노조, 이주노동자, 정규직,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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