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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판결문/ 한총련 관련자 준법서약서 헌법소원/ 5기 한총련 강위원의장 방어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법원 판결/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 변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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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권연대는 30일 발산역 추락참사에 관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대중교통과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투쟁을 진행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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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장애, 장애인, 역사, 노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호사는 "종묘공원에 있는데 잡아가 전경차에 가둬둔 것은 분명히 불법체포"라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지 집회 참여가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에 오는 것 자체를 경찰이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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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역사, 헌법, 기본권,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돼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신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박 씨는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을 당한 끝에 거짓 증언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게 됐다. 신 씨와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재심청구의 근거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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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다"라고 규탄했다. 이번 파업과 관련, 출두요구서 발부 및 체포영장 발부자 총 180명, 손해배상청구액 19억 6천만원, 가압류액 총 50억원, 징계해고자 34명, 기타 징계자 122명, 징계위원회 회부자 293명 등 사측이 가하는 압박의 정도는 노조 파괴 공작을 방불케 한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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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감옥,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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