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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랑스러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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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6-23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집, 자존심, 제도, 불법, 기술, 노조, 노동시간, 탄압, 생존, 국가, 간접고용, 노동, 노동시장, 안전, 임금, 지역, 집시법, 특수고용, 단체협상, 경찰, 정당, 이야기, 동료, 해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공화당 광화문 점거, 혐오와 폭력이 문제다

  천막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에 맞서자

  ... 않고도 자유롭게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회 금지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가 작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모두가 자유롭게 모이고 말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 시민들은 2008년에도, 2016년에도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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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7-04

  인권키워드

  광장, 광화문, 세월호, 집회, 대통령, 공권력, 경찰, 참사,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법, 석방, 정치, 촛불, 이야기, 권리, 광화문광장, 노동자, 지역, 집시법, 차별, 퀴어, 11조, 활동가, 역사, 미국,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 .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죽음에 이르게 했고, 세월호 유가족을 차벽에 가뒀다. 집시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만을 선택해온 경찰이었다. 집회와 시위가 아니더라도,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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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6-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물대포, 차벽, 청와대, 사찰, 조직, 가해자, 검찰, 공권력, 밀양,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시법, 이야기, 권리, 유가족, 역사, 단속, 법,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용산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추모, 송전탑, 질문, 탄압, 제도,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 경찰은 집회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집회를 허가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규제 구조의 핵심은 사전신고제이다. 사전 신고로 인해 경찰은 집회에 대한 통제 권한을 확보할 수 있고 금지통고, 해산과 처벌 또한 가능하다. 집시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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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다. 민중총궐기가 끝난 이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알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검찰은 1차 민중총궐기 8명을 구속기소 하고, 현재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을 지휘하여 관련자 총 35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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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민주노총, 사랑방, 한국,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희망버스,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피해자,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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