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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 보험적용범위를 변경해 만성기 환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글리벡 4알을 투약해 온 만성기 백혈병 환자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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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장 (2)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치,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6)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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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사회의 문제제기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KT의 퇴출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올 한해 15명이 자살하거나 돌연사해. 연합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근무 실적이 양호한 직원이나 명예퇴직 거부자를 갑자기 부진인력(CP)으로 분류 지정하고 보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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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권리, 제도, 학교,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이명박 정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무서운 인권침해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건강권을 담보로 졸속협상으로 일관했던 한미FTA도 결렬되었지만(11.11), 금융세계화 또는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인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압력은 계속될 듯. G20 정상들아, ‘사람이 우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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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G20, 대법원, 파업, 무시, 불법,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대출,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빈곤,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인 것이다. 기지 주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건강 빼앗겨 미군 기지와 이웃하며 산다는 것은 건강권에도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됨을 의미한다. 평택시가 지난 3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기지주변 주민들은 전투기와 헬기의 소음으로 인해 심장질환, 정신질환, 난청 등 다른 지역 주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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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인권, 대추리, 강제수용, 권리, 집, 안보, 무시, 전쟁, 지역, 국방부,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불안, 헌법, 평화,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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