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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올해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떤 주거정책공약이 나올지 사뭇 기대됐다. 전월세 대란이나 뉴타운 출구 전략 논의 등 주거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도 했거니와, 최근 몇 년 복지국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주거’와 ‘복지’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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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복지, 공약, 청년, 정당, 통합진보당, 주거정책, 집, 국가,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력, 정당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선택에서 정책이나 공약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유권자들은 선거용 공약에 더 이상 속지 않을뿐더러, 개별 정책과 공약을 넘어 지지할만한 정치세력인지를 판단하면서 각 정당에 투표한다. 혹자는 합리적인 정책대결이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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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4-22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당, 선거, 정당, 운동, 총선, 사회운동, 공약, 한국, 불안, 세력화, 감시, 불평등, 코로나19, 조직, 진보정당,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여성, 젠더, 차별, 통합진보당, 투표, 메르스, 정치참여, 대선, 시민사회, 광장, 경제, 청년,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과 반쪽짜리 성과를 낸 셈이다. (실현되기 전까지는 미지수지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으로 수급자 수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오히려 수급자 수는 190만 가구에서 141만 가구로 대폭 줄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부양의무제 폐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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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농성, 부양의무제, 빈곤, 할머니,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4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학생은 개고생이쥐

대학등록금은 반값으로 내린다던 공약은 어디가고 공약을 지키라는 비판은 듣지도 않고 잡아들이며 비판해봤자 개고생이라면 비웃고 때리는 나라 '개고생이쥐'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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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4-15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1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의 유체이탈 정보공개.

... 다양한 곳에서 발휘된다. 그 중 하나가 정보공개다. 그녀는 야심차게 내 걸었던 첫 번째 공약인 “정보공개 강화”에서도 유체이탈을 일상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본인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유체이탈 능력자가 되고 있는 우스운 현실. 그 현실로 인해 나타나는 소위 “빡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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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5-01-07

인권키워드
청와대, 공약, 대통령, 정치, 피해자,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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