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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 실상은 달랐다. 인천공항은 노동자를 ‘갈아 넣으며’ 서비스품질 1위 공공기관에 올랐지만, 외주화는 비용절감에 효과가 없었다. 2017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용역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에 따르면 60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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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정규직, 하청, 직접고용, 기간제, 기업, 노동, 용역, 임금, 파견, 이야기, 산재, 농성, 안전, 정리해고, 차별, 촛불, 특수고용, 해고, 성추행, 화력발전소, 외주화, 대선, 일자리, 체불,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9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감정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프레임을 바꿔야 할 때

  ... 콜센터 노동자를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전문적으로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있을 정도로, 외주화가 기본 고용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로부터 콜센터 노동자의 고충이 시작된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콜센터는 민원인과 고객을 만나는 최전선에 위치한다. 민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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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권리, 소비, 개발, 상담, 나이,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파견, 노동조합, 외주화, 직접고용, 활동가, 에너지, 조직, 동료,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9호)

  12월 6일 선언자대회로 모입시다

  [2008년 인권선언운동]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선언

  ... 직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외주화의 확산으로 이어져,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고,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한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시혜적으로 접근했던 시각은 비정규직법을 잘 개정하면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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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장일 2008-11-19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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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태안화력발전 고 김용균 사망을 계기로 30여 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했지만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비정규직부터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겠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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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으로 기계설비의 정비・보수를 비롯한 안전관리 인력을 감축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마무리 짓거나, 기업의 책임이 문제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기업의 하위직 현장관리자를 처벌하는 정도가 보통이며 그나마도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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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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