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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0호)

  사건 끝나도 인권피해 '진행중'

  인권의료복지센터 발기인대회 열려

  ... 보건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는 인권피해자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권의료복지센터' 설립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인권병원' '인권피해센터' 등의 이름도 거론됐지만, 인권피해자들을 단순한 '환자'로 파악하지 않고, 치료뿐 아니라 재활과 복지를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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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6

  인권키워드

  가족, 감옥, 고문, 복지, 사형, 안기부, 치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조 맞서 공공성 강화로 지난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 의료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다, 의․정 간의 힘겨루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후퇴되는 상황마저 예고되고 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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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알아서 해결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영장 발부하나?"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지난 5월 31일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적정인력 확보 등을 내걸고 41개 지부 1만 8천여 명이 참가한 동시 총파업을 벌였다. 다음 날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한 7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들은 명동성당에서 두 달이 넘게 체포영장 철회와 직권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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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기본권,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가족, 낙인, 노조, 정규직, 일자리, 동료, IMF, 감옥, 노조원, 민주노총, 생명, 생명권, 파업권, 노동시간, 설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산재지정의료기관 반납을 시도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체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00년 산재추방의 달 사업 공동추진위원회의 주최로 14일 종로성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노조 및 의료부문 관계자 1백여 명이 참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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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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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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