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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는 데 필요한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무부가 마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기구로 추진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법무부의 주 관심은 인권위의 주무부처가 되려는 데 있다. 민간기구로 설치된 인권위는 주무부처가 있어야 하고, 그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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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옹호, 제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권고는 학생의 두발 규제 자체를 교육적 조치인양 여겨왔던 일부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짓고,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제 교육당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 조치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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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기본권, 두발자유, 권리, 학교, 헌법, 교육부, 재발방지, 단속,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면 분명 인권 분야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보여 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굴러가고 있다. 인권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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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피해, 희망버스,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책임방기와 회피는 인권위 내 세부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세부지침도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에 배치되기에 문제가 된다. 4월 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긴급구제와 관련한 ‘긴급구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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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무시, 권력,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26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전쟁반대 입장과 관련, 정치권이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인권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인권단체들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인권위가 일방적 침략과 민간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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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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