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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8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어요. 5월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 엄벌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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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건강권, 뉴타운, 아동,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촛불집회, 경찰, 가해, 교육, 국회, 집시법,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주거권, 집회, 촛불, 반차별, 감시, 지역, 접근권, 활동가, 집, 국가, HIV/AIDS, 가해자, 감염, 검열, 경찰관, 비정규직, 생명,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 전쟁, 정치, 차벽, 차별, 청소년, 사전검열, 영비법, AIDS, HIV, 청와대, 개발, 공약, 민변,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총선, 행진, 쉼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64호)

  [뒤척이다] “소수자”가 불편한 “소수자” 운동

  ... 더 큰 문제다. 만약 한 트랜스젠더가 회사의 사장인데 노동착취라도 한다면, 이럴 때 그는 가해자 혹은 기득권자로서의 위치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소수자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순간, 모든 트랜스젠더는 동일한 경험을 하고, 가해자이거나 기득권자일 수 없는 ‘순수한 피해자’로서의 위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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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 2007-07-25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약자, 운동, 가해자, 비정규직, 성별변경, 정규직, 활동가, 계급, 가해, 권력, 레즈비언, 젠더, 회사,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별 관련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차별 가해자에게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인권위가 ‘차별시정기구’로서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노동자 개념, 시대 흐름 담아 한편 법안에서는 노동자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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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노동자, 11조, 피해자,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호)

  [사연] 경찰의 아집과 외면이 만든 미제의 죽음

  부실수사도 인권침해, 피해대책 폭넓게 마련돼야

  ... 가능성을 쉽게 점쳐 볼 수 있다. 남자친구, 가해 운전자의 진술이 미심쩍은 것은 물론, 가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으로부터 유전자형을 확보한 만큼 범인을 잡는 것이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의 예상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종결됐다. ▲ 피해여성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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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성폭력, 진실, 여성, 피해, 검찰, 여성인권, 국가, 약자, 집, 가해자, 언론, 인권, 병원,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스트레스, 탄압, 부모, 제도, 가해, 권력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재적 피해자와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성폭력이 발생한 상황 이후에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보다는, 성폭력 예방 중심의 접근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논의로 중심을 바꿔야 한다.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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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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