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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6월 9일 이호웅(민주당)의원 등의 법안 발의,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27일 법사위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철도개혁(?)법안 통과 일정에서 4월 20일 합의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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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공공성, 철도노조, 국회, 민영화, 노조, 시설, 파업,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사회보호법이 개폐될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됐다. 대법원의 위헌제청에 이어 대한변협과 평화민주당도 "보호감호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계기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보호감호가 부과되던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이 삭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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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55호)

  "국가인권위 위험선 넘었다"

  곽노현 위원 사퇴…인권위 '전면쇄신' 기로에

  ... 도했고,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으로서 적극 추천한 인물이었다. 그는 2001년 10월 국회(민주당) 지명 몫으로 비상임 인권위원에 임명돼 활동해 왔다. 누구보다도 인권위 활동에 애정을 갖고 헌신해 왔던 곽 위원이 김창국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와 인권위원들의 문제점, 조직운영의 비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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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정부가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개혁국민정당에서 나온 토론자들도 모두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무부 성영훈 부장검사는 "키르키즈스탄이나 동티모르에 우리나라 국군이 파병돼 있는데, 공무 중 범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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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11.20～) 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 등 정치권도 모두 무죄평결에 대한 비판과 소파개정을 주장했다.(11.20) 반면,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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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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