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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13>(H. 29)해외 법무협력관 중원/통상협약 등 법률자문 (H. 13)독자/국선 변호인제 대상자 확대를 <1. 14>(J. 35)독자/변호사 보수제도 문제점 많다/기준 변협서 관장…계류액의 40%까지 <1. 15>(D. 1)횡설수설/(판사, 국회보좌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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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해자,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집단이기주의" 대법/ "3심제원칙 부정 위헌적 발상" 변협 <1.7>(D)국선변호인 선임폭 확대/ 월소득 70만원이하-농어민 혜택/ 대법원 시행 (HA)국선변호인 선임자격 넓힌다/ 대법원/ 월소득 70만원이하 피고인도 가능 (C)국선변호제 대폭활성화/ 월수입 70만원미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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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후 진술에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서의 자백은 변호인 접견이 묵살되고 4일 동안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이루어 진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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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나고 왔다는 진술조서는 쌓여만 갔고, 이 조작수사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본인은 9월 20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혀를 깨물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자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지하실을 잠시나마 빠져나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조금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상처부위를 위로하였습니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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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을 알지도 못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에 대한 경찰수사는 변호인 접견이 묵살되고 4일 동안의 불법감금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불법수사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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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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