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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을 뿐, 대폭적인 양심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정권과 다름없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통해 숱한 양심수를 양산해 냄으로써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김영삼 정권이었다. 8․15 특사, ‘인권의지’ 판가름 김대중 정권은 올해 3월 13일 양심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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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여론이 높아졌고, 같은 시기 국회는 집회 금지 사유로 ‘감염병 위협’을 명문화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집회시위를 대하는 경찰의 방식 역시 더욱 엄격해졌다.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개천절 광화문에 차벽이 다시 등장했으며, 최근 경찰은 ‘효율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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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안전,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3월)

  ... 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와 함께 슬픔을 나눴다는 이유로 인권활동가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집시법,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죄목으로 소환되어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집회시위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 길찾기’를 만들어 두 차례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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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세월호, 월담, 참사, 가족, 밀양, 임금, 인권위, 시대, 권리, 행진, 한국, 인권, 청와대, 공단, 광화문, 언론, 진실, 활동가, 조직, 감시, 강정, 건강권, 괴롭힘, 교육,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성소수자, 심의, 에이즈, 에이즈환자, 용산, 이주민, 자유권규약, 존엄, 지역, 집회, 노동시간, 혐오표현, 피해자, 다짐, 영세사업장, 신입활동가, 시민사회, 질문, 운동, 유가족, 탄압, 연대체, 무시, 쌍차, 피해, 의존, 네트워크,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떠나요 다 같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 외

  ... . 요새 상황을 보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6월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시한만료로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효력을 잃은 것은 많이들 아시지요? 그런데 경찰과 한나라당은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개악하려는 시도를 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경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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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활동가, 사랑방, 4대강, 인권, 경찰, 국회, 주거권, 개발, 이야기, 감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차별, 철거민, 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북한,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위, 질문, 무시, 동행, 평화, 주거, IMF, 기업, 무죄추정, 세입자, 시설, 언론, 유치장, 이주노조, 장애, 전쟁,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집, 역사, 한반도,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다큐, 기본권, 불법,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정부와 기업이 노동권을 박탈하는 방식은 노동법 위반만이 아니라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정부 답변서에는 정부가 얼마나 저열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난다. 예를 들어 무상교육의 지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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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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