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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국익'차원에서 서둘러 서명·비준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수십만 이주노동자와 일본 등 해외파견 한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인권협약은 '이권'에 밀려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협약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여 없이 올 7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정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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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IMF,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5호)

파병동의안 처리, 31일로 연기

27일로 예정됐던 한국군 파견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이는 박관용 국회의장이 반전평화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여야의원 71명의 요구에 따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날 2시 본회의는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참석해 국회에 파병동의를 요청하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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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행진, 파병, 학살, 미국, 대통령, 집회, 민변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노 대통령, 미국 지지가 국익에 부합한다며 5-6백명 규모 공병대와 150명 규모 의무병 파견키로…김원웅·심재권 의원 등, 한국군 파병 반대 농성 돌입(3.20)/ 유엔 사무총장 유감 표명, 유엔안보리 이사국 등 침략 불법성 지적하며 공격 중단 요구(3.20)/ 지구촌 곳곳 반전시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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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직의 증가는 노동빈민층을 증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파견근로 철폐)을 강구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는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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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 동의한다. 최영애 사무총장은 "조사관이 태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직제령에 있는 전문계약직이나 파견직 공무원은 행자부의 반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관의 충원과 조사업무의 간소화가 이뤄져야 사건 적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전략의 부재도 큰 몫 차지 조사 인력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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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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