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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8호)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 직위원장이 시청 앞에서 열리는 청계천 노점 철거 규탄 기자회견에 가잔다. 가는 도중 그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투쟁이 매우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용석 씨가 분신한 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대오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공단은 계속해서 이전보다 좋지 않은 협상안을 던지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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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농성, 파병, 비정규직,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서울역, 이주노동자, 장애, 공단,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탄압, 학살, 핵,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국회 통과…통과 저지 위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량징계, 97억 손배·가압류 ( ) 19. 근로복지공단,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얻은 청구성심병원조합원 전원 산재 인정 ( ) 20. 주5일제 빌미 근로기준법 개악…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 대폭 후퇴 ( ) 21. 대법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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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한 노동자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이용석. 그가 몸에 불을 붙이고 죽은 지 어느새 한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용석 씨의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였다. 아주 예외적으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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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조 활동가가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고 △노조 전임비를 받아낸 것이 갈취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인력의 90% 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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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건설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산재,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용차 등의 재산을 소득에 합산시키는 소득인정액 제도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정소득제도 역시 빈곤계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문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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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제도, 빈곤, 생존,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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