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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구하고 5년간의 경향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구금시설은 공무원 개인의 권한남용보다는 행형법령과 제도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를 않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침해사건의 개별적인 구제와는 달리 정책권고를 하려면 해당 인권침해의 문제가 행형의 전체 맥락 속에서 차지하는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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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삶_세상 (20호)

[삶_세상] 닫힌 미로에 있는 그들

포일동 주공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심종둘 씨를 만나

... 마비로 나눌 수 있다. 타락, 분노, 피해의식, 수치심을 잘 느끼게 되며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자해적 행동과 자살 시도, 직업적 무능력, 대인관계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 (**)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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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영롱 2006-09-06

인권키워드
장애, 세입자, 집, 빈곤, 장애인, 치료, 스트레스, 대출, 가족, 의료서비스, 지역, 재건축, 병원, 권리, 상담, 공공성, 생존, 주거, 감시, 나이, 생명, 자살, 저항, 질병,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철거민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 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평택에서 대중 집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런 경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 아무리 불법집회라고 해도 거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 더욱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원천봉쇄를 하고 막아나서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도 불법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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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집회, 불법집회, 마을, 법, 지역, 평택, 불법, 직권남용, 평택미군기지, 손해배상, 헌법, 무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남용, 특히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헌법 개정안은 민정당·통일민주당·신한민주당·한국국민당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개정안은 항쟁 3달 후인 1987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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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권리, 국회, 사회권, 투표, 기본권, 저항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인을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지휘책임이 있는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의 부당한 직권남용이자 범법행위다. 건강과 생명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특히 긴급구호를 요하는 상황에서 응급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인권의 실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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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권력, 주거, 생명, 건강, 치료, 검찰, 질병, 권리, 벌금,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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