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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승교 변호사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우려…"로 인정해야 하는데 탈북자들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월경한 경제 유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탈북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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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미국, 탈북자, 난민, 사회권, 생존, 중국, 인권, 민변, 정당,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2호)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정부 쌀협상 강행에 농민들 격렬 저항

... 에만 쌀값이 2배로 폭등했다. 게다가 종자산업의 경우에는 '카길'사를 비롯한 주요 5대 다국적 기업이 세계곡물무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10대 기업이 세계 농약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여농은 17일부터 단식농성을 해왔고, 전농도 청와대 앞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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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21

인권키워드
기업, 무기, 국제, 회사, 청와대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는 전쟁 반대와 철군을 주장하며 50여 일 단식을 단행했고 이들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라크 전범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을 심판하는전범민중재판운동으로 모여들었고, 3400여명의 자발적 기소인들은 12월 7일∼11일까지 진행되는 민중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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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 모든 걸 얻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명동성당에서의 농성은 마치지만 이주노동자 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더 열심히 투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아노아르 대표는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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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단속,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 둔지인 에르빌을 단 하루 머물다 와서 '자이툰부대는 매우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다국적군 사령부가 이라크 내 안정화 작전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주길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조사결과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국방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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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헌법, 총선, 치안,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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