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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정위헌․헌법불합치” 대법원이 따르도록 법개정 추진(5.24)/ 인권단체, “유엔사회권위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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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활동가, 권리, 집, 안보,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다고 묘사했다. 노동을 천시하고 노조를 거북해 하고 있는 것.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25차 회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5월 1일 회의에서 정부 대표 외교통상부 강경화 심의관은 “국민들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여론을 내세워 노동기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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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헌법, 노동기본권, 단결권, 질문,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파트타임 등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까지 합친다면 그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지난 11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 검토 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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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2001년 2월/ 127쪽 1998년 1만명 정도에 이르던 결식 아동의 수는 2000년 15만명으로 늘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1999년 3/4분기에도 0.436를 가리켰다. 2001년 현재 실업율은 6.7 %를 웃돈다. 이상은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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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04

  인권키워드

  빈곤, 신자유주의, 인권, 생존, 한국, 저항, 운동, 민주주의, IMF, 복지, 아동,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02호)

  각계 '복수노조 쟁취' 연대투쟁

  법 개악하면 유엔제소 등 총력

  ... 반시대적, 반헌법적 복수노조 허용 유예를 반대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복수노조금지의 반인권성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복수노조 유예결정은 앞으로 있을 노동법 개악의 서곡"이라고 비난하며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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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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